아이비스타 인증시스템 서비스 이용약관
제1조 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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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약관은 주식회사 솔레오(이하 "회사")가 개발,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아이비스타 인증시스템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, 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- 1. "회사"란 아이비스타 인증시스템을 개발,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주식회사 솔레오를 말합니다.
- 2. "서비스"란 이용자가 사업성 검토, 심사 접수, 자료 제출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등록, 보관, 조회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및 관련 운영 기능을 말합니다.
- 3. "이용자"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,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.
- 4. "자료 당사자"란 서비스에 등록 또는 제출되는 자료의 주체가 되는 개인,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.
- 5. "전송자"란 자료 당사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아 자료 당사자의 자료를 서비스에 등록하거나 제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- 6. "제출기관" 또는 "심사기관"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사를 요청하는 기관, 단체, 법인 또는 담당자를 말하며, 회사와 동일한 주체로 보지 않습니다.
- 7. "고객제출자료"란 이용자 또는 전송자가 서비스에 등록, 제출 또는 전송하는 문서, 파일, 입력정보 및 기타 자료를 말합니다.
- 8. "공지"란 회사가 서비스 화면, 홈페이지,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적합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내용을 말합니다.
제3조 (서비스의 성격 및 범위)
- ① 회사는 서비스의 개발, 유지보수, 운영, 장애 대응, 자료 등록 및 전송 기능 제공 등 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합니다.
- ② 회사는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이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투자업, 금융상품 판매 또는 중개업, 신용평가업, 신용정보업, 여신심사, 출자 또는 투자 승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.
- ③ 서비스에 표시되는 심사, 접수, 제출, 사업성 검토 등 관련 정보는 이용자의 자료 제출과 업무 진행을 돕기 위한 것이며, 특정 투자, 출자, 대출, 심사 통과 또는 사업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④ 제출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심사 기준, 승인 여부, 자료 보완 요청, 심사 일정 및 결과는 해당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르며, 회사가 이를 대리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.
제4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 또는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게시하고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의 변경, 서비스 운영 정책의 변경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③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 내용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 다만,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,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.
-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⑤ 이용자가 변경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5조 (이용계약 체결 및 제한)
-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.
-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1.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
- 2.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경우
- 3. 자료 제출 권한이 없거나 자료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
- 4.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5.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부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
- ③ 회사는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자료 및 개인정보 처리)
-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, 시스템 운영, 장애 처리, 이용자 문의 대응, 자료 등록 및 제출 기능 제공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제출자료와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-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 고객제출자료를 투자 권유, 금융상품 판매, 신용평가, 신용정보 영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③ 회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서비스에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- ④ 이용자와 전송자는 고객제출자료를 등록하거나 제출하기 전에 자료 당사자의 권한 또는 동의를 확보하여야 하며, 자료의 진위, 정확성, 최신성 및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.
- ⑤ 회사는 법령상 의무,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적법한 요청, 분쟁 처리,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고객제출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제7조 (계정 및 인증수단 관리)
- ① 이용자는 서비스 계정, 비밀번호, 본인확인 수단 등 인증수단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제3자에게 양도, 대여 또는 공유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로그인, 본인확인, 접근권한 확인 등 인증 절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③ 금융인증서, 공동인증서, 전자서명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활용하는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그 처리 범위, 보관 여부 및 이용 목적은 별도의 고지 또는 동의 절차에 따릅니다.
- ④ 이용자의 관리 소홀, 부정 사용, 권한 없는 제3자의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8조 (회사의 의무)
-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,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.
- ② 회사는 서비스 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
- ③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기술적, 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- ④ 회사는 이용자가 고객제출자료의 삭제, 정정, 처리 중단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,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.
제9조 (이용자의 의무)
-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1. 허위 정보 등록 또는 타인의 정보 도용
- 2. 권한 없이 타인의 자료를 등록, 조회, 변경, 삭제 또는 제출하는 행위
- 3. 회사가 게시하거나 제공한 정보의 무단 변경
- 4. 악성코드, 비정상 트래픽, 자동화 도구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- 5. 서비스를 투자 권유, 금융상품 판매, 불법 알선,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- 6.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권한 또는 이용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, 대여, 담보 제공하는 행위
- 7. 기타 법령, 본 약관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
- ② 이용자가 본 조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,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전송자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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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송자는 자료 당사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 당사자의 정보를 등록하거나 제출하여야 합니다. 권한이 종료되거나 철회된 경우 전송자는 즉시 관련 자료 제출을 중단하여야 합니다.
제11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- ①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, 교체, 고장, 장애, 정기점검, 보안 조치, 외부 연계기관의 사정 등으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③ 회사는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이 예정된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. 다만, 긴급 장애, 보안 사고, 외부 연계기관의 갑작스러운 중단 등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.
- ④ 회사는 이용자의 오남용 우려가 있거나 회사, 제출기관, 심사기관 또는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12조 (면책)
- ① 회사는 천재지변, 전쟁, 테러, 정전, 통신망 장애, 외부 연계기관의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, 자료 오류, 자료 누락, 심사 지연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③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전송자가 등록, 제출 또는 전송한 고객제출자료의 진위, 정확성, 완전성, 최신성 및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- ④ 회사는 제출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판단, 심사 결과, 승인 여부, 계약 체결 여부, 투자 또는 자금 집행 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⑤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설비 보수, 교체, 정기점검, 보안 조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3조 (손해배상)
- ①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책임 범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14조 (법령준용 및 관할)
- ① 회사와 이용자 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.
- ②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.
부칙